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서울고법 2002. 9. 11. 선고 2002노1639 판결：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상해등재범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절도미수][하집2002-1,68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
2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도741 판결
[절도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1.7.15.(900),1838]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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